시의 주요 결정사항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김제시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폐지·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실시에 관한 의견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투표권은 김제시거주 20세 이상의 시민이며, 외국인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규정에 의해 채류자격을 갖췄으면 주민투표권이 주어진다.

주민투표를 위해 부시장을 의장으로 김제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대표,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자 등 7인이상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9로 정해졌으며, 이를 6월말로 기준해보면 20세 이상은 8만6390명(외국인 649명 포함)이므로 청구권자수는 9599명이 필요하다.

또 청구인 서명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한편 주민투표 서명 주민 수가 행자부안은 1/5~1/15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우리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보다 실제거주인구가 월등히 적으로므로 주민투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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