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70만원을 구형했다.
최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금만농협조합장 취임식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된 바 있으며, 검찰은 여론조사 관련건은 무혐의 처분했었다.
무혐의 처분건은 4.15총선 전에 여론조사형식을 빌어 익명의 전화를 통해 최후보에게는 유리할 만한 학력과 민주화운동 경력 등을 소개하면서 호의적인 답변을 유도한 반면, 상대후보인 ㅈ씨와 ㅇ씨에 대해서는 약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후 지지후보를 물었던 것이다.
당시 김제선관위는 여론조사를 받았던 시민들 중 3명의 진술을 확보한 후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여론조사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법 108조)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256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명함배포에 대해서만 기소를 함으로써 솜방망이 수사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상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검찰 구형량 대로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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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