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김제시의회가 후반기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로 의장과 부의장은 유임됐으나, 상임위원은 유임이 불가능해 안건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9조 ②항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①항에 각각 명기하고 있다.

이 항의 내용은 모두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4대 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난 7일로 종료됐지만, 임기만료일이 폐회중이었으므로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나 상임위원의 경우 임기가 지난 14일이고, 이날은 폐회중이 아닌 정례회 개회중(12일~23일)이므로 상임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시의회는 지난 19일로 예정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부라부랴 새로운 원구성을 위한 일정을 잡아야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됐던 시청 자치지원과의 한시기구연장을 위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자치지원과는 현재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주사 2명 등 정규공무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는 부서로 행자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연장승인이 난 상태이나, 우리시조례에는 기한만 만료됐을 뿐 연장승인이 되지 않아, 회계처리의 권한이 없는 등 업무처리가 어려운 상태다.

민생현안과 시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시의회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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