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규성 의원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한화갑 대표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서 "최씨가 4.15총선 5개월전인 지난해 11월 17일∼18일 김제시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미화하고 예상경쟁자들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설문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문제의 여론조사 설문내용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젊음을 나라와 민주화를 위해 바친 젊은일꾼 최규성을 국회로 보낼 것을 지지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누르시오 ▶나이가 66세나 되었는데 ㅈ의원을 또 국회로 보낼 것인가 지지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누르시오 ▶전두환정권때 민정당 훈련국장을 지낸 무소속 ㅇㅇㅇ을 지지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누르시오" 등으로 되어있다.

이 전화여론조사는 당시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5일 전주지검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데다 자체 선거전략을 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협의 처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조사결과 공표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미화하고 예상경쟁자들을 비하해 여론조사를 한 것'자체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문제의 여론조사가 실시된지 3개월후인 지난 2월 23일 열린우리당이 선거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당내 워크숍에서 배포한 책자(깨끗한 선거다짐 개정선거법 바로알기 워크숍)를 통해 이 여론조사를 '여론조사관련 불법사례'로 지목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며 관련책자를 증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여론조사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법 108조)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256조)하고 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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