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장이나 시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이 강화되고, 공사시공 과정에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지방계약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계약 규모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계약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행자부가 지방계약법 제정안 마련해 이달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계혁법의 주요골자는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도입 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설계하는데만 평균 30일이상이 소요되는 등 계약절차가 오래 걸려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었고, 또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부실시공, 계약비리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 되었다고 보고 수해 등 긴급복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개산계약제도(미리 대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계약방법) 및 연간단가계약제도(연초에 사업별, 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을 미리 선정하고 긴급복구공사가 필요할 때 즉시 업체를 투입하는 방식)를 도입한다.

또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농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 등에 주민대표자가 감독자로 참여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공과정에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주민들도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간 신뢰구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장·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계약당사자 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사업체에 한해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쉽게 이를 피해갈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이거나 이들이 당해사업체와 특수관계인이거나 이들의 자본금 합산 비율이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대폭 강화된다.

이외에도 수의계약 과정 공개와 행자부에 지방계약 분쟁조정기구 설치, 입찰·계약과정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을 명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계약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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