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계파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무원들까지도 공공연히 시의회를 멸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가하면, 의식있는 시민들 사이에선 '시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의장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선서조차 하지않은 상태로 임기의 절반을 넘기면서도 해외연수는 빠트리지 않고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두차례씩 제주도에서 관광성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의원 1인당 시민혈세로 월평균 157만원을 받는 등, 시의회는 19명의 의원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 연간 20억이 넘는 예산을 쓰게 되므로, 의원 1인당 매년 1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셈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막중한 책임감과 각성이 요구되며, 의원들은 제몫을 못할 경우 시민들의 질타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이미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시의회가 한 일은 적고 권리는 모두 챙긴 사실들을 시민들이 속속들이 안다면, 지난 8월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어느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처럼 '시민들앞에 의원들의 죄는 석고대죄로도 부족'하다.
게다가 반성은 커녕 시민들의 알권리와 의회의 감시를 위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인상까지 풍기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다해서 집행부의 홍보예산까지도 시의회에 우호적인 언론과 비판적인 언론을 구분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는가하면, 공개를 원칙으로하는 지방의회임에도 자유로운 취재권리마저 무시하려는 발상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던날 본지 기자는 임형규 의장으로부터 취재방해를 받았다.
방청석에 앉은 기자에게 공식적으로 퇴장을 요구한 것이다. 공개원칙의 취지에서 '정기 회의가 아니냐'는 기자의 항의에도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나가라"는 것이었다.
김제시의회 개원이래 비공개회의가 아님에도 방청석에서의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제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방청의 허가)에는 '방청석의 방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김제시의회가 표본으로 삼는 '지방의회운영' 책자(저자 최민수)에도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한다. 따라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을 가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방청석의 방청에 대해 모든 경우에 의장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인수와 일정한 행위에 제한을 가하라는 의미로 봐야한다.
당시 방청석은 빈자리가 많이 있었고 기자는 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임형규 의장의 일방적인 퇴장요구는 부당할 수 밖에 없다.
임의장의 퇴장요구 원인은 최근 본지의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본지는 지난호에 '시의회가 연찬회를 빌미로 제주도에서 2박3일간 머물며 시민혈세를 1천만원이 넘게 소요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본지 기자를 퇴장시킨날 오후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상업무도 중단한 채 업무보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나, 19명의 재적의원중 최소 의사정족수인 7명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보고를 받지 못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보도했다해서, 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맛지 않는 기사를 썼다해서 치졸한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파렴치한 작태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임형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가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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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