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장 묵인
오인근 의원 5분발언 집행부 힐난

시의회 오인근 의원(성덕면)이 지난 2일 94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금산면 불법토석채취장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소홀과 재발된 불법현장 묵인을 강력히 따지고 나섰다.

오의원은 지난해 5월 금산면 금성리 불법토석채취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법을 방치하고 보험청구권까지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방기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청구의 형식으로 최소한의 복구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인근 화율리 현장의 비상식적인 토석채취 행위도 엄중한 감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오의원은 "8개월이 채 안된 오늘, 같은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발문을 열였다.

"불법토취장 복구공사는 건설과나 개발사업단에서 설계하고 김제시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한 후 집행액을 관련공무원들에세 징구해야 하는데도 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사비 512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마무리 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사건이 2년이 경과되어 징계 할 수 없어서 훈계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수 억원이 들어도 복구가 불가능한 불법사업장의 복구공사를 512만원에 마무리하는가하면, 보험청구권 소멸일자인 2003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솜방망이 훈계를 내린 것은 김제시의 자정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다"고 우려했다.

"8개월 전 주문한 화율리 토석재취장의 엄중한 관리감독 또한 이번 임시회기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탄식하면서 현장의 경과를 설명했다.

오의원이 제시한 경과를 보면 ▲곽인희 시장 3선 당선 몇일 후인 2002년 6월 28일-농지 일시전용 허가(2003년 5월 15일까지) ▲2003년 5월 15일- 사업기간을 2004년 10월 31까지 연장 ▲2004년 5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오의원으로부터 철저한 감독 요구 ▲2004년 10월 31일- 사업기간 종료 ▲2004년 11월 30일 복구기간 종료 ▲2004년 12월 20일 1차 복구 독려 기간 종료 ▲2004년 12월 21일- 2005년 1월 10일까지 복구할 것, 불응시 행정대집행 할 것임, 2차 독려 ▲2005년 1월 10일- 2차 독려기간 종료 ▲2005년 1월 10일- 업자의 복구 계획서와 각서를 징구하고 2005년 2월 28일 까지 연장 승인되어 지금까지 복구공사가 진행.

그러나 "현재 복구공사를 하고 있어야할 현장은 허가된 면적보다 많은 지역이 훼손되었고, 포그레인과 덤프트럭이 어린이라도 확인 가능한 4600평 이상의 비 허가 지역을 굴취하고 있었으며, 토취량은 15t 덤프트럭으로 1만대분량이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담당공무원은 '주일에 2차례이상 현장을 방문한다'하는데, 시장은 이 엄청난 면적의 토사가 담당공무원들의 묵인 및 방조없이 훼손 및 반출되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담당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복구예치금만 해도 1억 3천만원 넘는 사업장이 방치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장께 주문하고 국장과 과장, 담당직원에게 지도 감독을 당부한 사업장이 이토록 왜곡된 것은 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의장에게도 일침을 놓은 후 "자정능력을 상실해가는 김제시정을 염려하면서, 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임형규 의장도 경의를 표한 후 "의회차원에서 적극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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