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올해 사회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18억6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9명(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단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0월말까지 시가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78개단체에서 27억5615만원을 요구했으나, 심의위원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을 하지 않고 지난해 지원액보다 상향지원은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워66개단체의 15억4810만원만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부시장실에서 있었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는 기준조차없이 마음 내키는대로 예산을 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올해 김제시 예산 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3억1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므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다. 이를 지원받고자 문화원외 35개 단체에서 77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총액의 2배가 넘은 7억여원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들 사업중에서 12개사업을 전액지원하고, 53개사업은 삭감했으며, 12개사업은 부결시키면서 예산의 99%에 육박하는 3억1130만원을 모두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들이 심사한 지원단체와 결정액을 보면 모순 투성인데다 특혜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해 민간경상보조금 심의시 삭감됐던 단체의 사업들을 되살려주는가하면, 오히려 인상해서 지원하는 사례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남여궁도대회의 경우 지난해 10월 민간보조금 심의시 4019만원을 신청했다가 1천만원만 승인돼 올해 예산안에 편성됐으나, 의회 예산심사에서 500만원이 삭감되면서 500만원만 책정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또 같은 액수인 4019만원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다시 1천만원을 의결해 줬다.
결국 시의회 의원들의 예산삭감은 무의미해졌고, 지난해 경상보조금지원보다 오히려 500만원이 인상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배드민턴협회도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며 지난해 10월 1500만원을 신청했다가 500만원만 승인됐지만, 이번 심사에 또 삭감액인 1천만원이 아닌 1500만원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다시 1천만원을 세워줬다. 위원회 스스로 자신들 심사의 신뢰성이나 당위성을 부정한 꼴이 되고 있다.
이처럼 경상보조금에서 삭감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다시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업은 무려 13개에 이르고 있으며, 검찰청과 관련된 '범죄예방협의회'에 대해서는 5개사업을 삭감없이 전액 지원하는 약한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전직 행정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교육공무원 모임으로 알려진 '한국교육삼락회'등에 지난해 신규지원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계속했고, '체육회 송년의밤' 처럼 특정인을 위한 만찬비용까지 시민혈세를 쓰도록 허용했다.
위원회가 3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민간 심사위원들은 이같은 졸속심사를 하고도 1인당 7만원의 참석수당을 수령했다.
시민혈세 절감을 위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의위원의 자진사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요구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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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