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마트 공사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3지번(검산동 959-3, 841-21,-22) 총면적 98㎡(약30평)의 불법사용에 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행정은 건축주 측에 용도외 국유지 불법사용을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권고 및 계고 공문을 전달 하였으나 건축주 측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공사관계자는 "국유지 사용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 하였고, 매각료까지 납부한 상태여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국유지부근을 원상복구 할 계획은 전혀없다"라고 전하며 "시에서 발행한 매각대금 납부고지서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니 속히 소유권이전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이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강한 대립 입장을 밝혔다.

시 회계과에서는 "국유지를 불법, 용도외 사용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철회했고 매각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도 불가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관리법상 국유지 사용의 절차나 방법을 살펴보면 국유지의 대부계약은 토지로서 대지상의 사용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부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유지에 불법시설물 및 영구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제38조), 건축을 원할때는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건축 등 기타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 건축부서 및 회계과에서도 20일까지 건축주의 원상복구 조치가 없을시 약 1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 관계법령에 의거 공사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국유지 총면적 98㎡가 건축부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중인 대형마트의 건폐율에도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당 국유지를 건축부지 면적에서 제외 시킨다면 건축설계를 일부 변경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뒤늦게 밝혀져 여론을 일게하고 있는 '국유지 불법점유건'과 '건축허가 시점에 대한건'은 "관련부서간 세심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의 수순과 앞뒤를 따지지 않고 아직도 추측과 밀어붙이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결과"라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시행정은 대형기업마트의 지역입점에 대한 반대여론의 수습과 더불어, 해당 국유지처리 문제로 인한 커다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현재 건축주로 되어있는 이모씨(순창.56세)와 대형마트의 배후로 알려진 삼성테스코(주)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감리책임자'가 민원접수나 차후 조치에 대한 대변 및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확한 입장을 전해 듣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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