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중순경 '삼성홈플러스반대 김제범시민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정식 발족되면서 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던 대형할인마트 부지내 국유지 불법사용 문제는 마침내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했고, 극대극의 입장차를 보이는 시행정과 건축주 간의 법정싸움이 불가피 하게됐다.
대형할인마트의 신축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3필지(검산 959-3, 841-22, -23) 98.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국유지를 건축부지에 포함시켜 공사를 강행한 건축주 측의 국유지 불법사용 문제가 대두되면서(본지 271호 관련) 도시건축과와 회계과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됨을 알리고 해당 국유지의 원상복구와 건축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권고 및 계고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보낸 바 있다.
이에 건축주 측에서는 해당건에 대하여 "일방적인 시행정의 결정에 절대 응할수 없으며, 이미 매각료를 납부한 해당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해 줄것(지난달 19일 소송재기)과 건축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행정에 밝혀 왔다.
이처럼 건축주의 맞대응 방침으로 공사가 지속되자 시행정에서는 지난 5월30일 자로, 6월7일까지 공사전반에 대하여 모든 건축행위를 중단하라는 '건축공사 중지 통보'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건축주 측에 전달했다.
공사중지 명령문의 내용은 "건축주의 국유지 불법사용으로 해당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및 매각대금 납입고지서가 철회 됨에 따라 건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의 소유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현 공사건물의 건폐율 초과가 발생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7일부터 모든 건축행위를 중단해야 되고, 대형할인마트 건축부지내 국유지 문제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법정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 되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최소 2개월 이상은 공사가 지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 회계과에서도 '이미 계약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해당 국유지의 원상복구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주 안으로 현장을 방문, 경계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형 할인마트의 배후로 알려진 '삼성테스코(주)'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과는 뻔하다. 누가 피해를 보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가, 시행정은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입장에 놓일 것이다"라고 승소를 자신하며 시행정의 어떠한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 받은 직후인 지난달 31일 행정심판을 전북도에 신청하였으며, 바로 이어 지난 1일에는 '공사중지 통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투쟁위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틀을 뭉게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앗아 갈 삼성홈플러스의 입점을 막아내기 위해 계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건축허가 취소조치를 시행정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김제라는 하나의 목적아래 시행정의 올바른 결정과 태도가 필요할 때이고, 이번 공사중지 명령에 만족할수 없으며 영국계 유통기업인 삼성홈플러스의 건축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더욱 강하게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비쳤다.
또한 투쟁위는 시행정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이문제는 3자간 대립양상으로 더욱 긴박한 상황으로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행정은 서로 다른 소송에서 피고입장으로 건축주와 투쟁위를 상대해야 될 상황이며, 양자에게 행정의 처리와 집행에 있어서 그만큼의 밀비를 제공한 꼴이 된 셈이다.
향후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지역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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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