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16개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에 따르면 17대 국회 개원 1년간 최규성 의원은 11명의 의원중 본회의 출석률은 10위, 상임위 출석률은 11위, 법안발의도 1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본회의 출석현황은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며 "본회의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문에서 최의원은 총 45회의 본회의 중 37회 참석에 그쳐, 군산시의 강봉균 의원(80%)에 이어 골찌에서 두번째(82.2%)를 기록하고 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각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소관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도 산업자원위원회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최의원은 각각 74.5%와 50%의 출석률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편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으나, 최의원은 역시 이 부문에서도 1건(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그쳐, 최저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정치·경제·사회·민생·복지·반부패·시민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집중 모니터 과제로 선정한 <파병철회 또는 재검토 입장 문서확인>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대해서도 응답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인사 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최의원의 이러한 성적표는 지난 16대 장성원 의원이 각종 시민단체가 선정한 우수의원에 포함됐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 최의원의 분발이 요구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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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