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에 반발
사실조사 추가보강 행정심판 앞당겨라 건의

지난 16일 '삼성홈플러스반대 김제범시민투쟁위원회' 공동대표단 6명은 대형할인마트(삼성홈플러스) 신축공사에 대해 김제시의 '건축공사중지' 행정처분을 집행정지시킨 전북도 행정심판 관계부서를 항의방문 했다.

지난달 30일 김제시에서는 현재 소방서사거리에 진행중인 대형할인마트의 신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사중지 명령문의 내용은 "건축주의 국유지 불법사용으로 해당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및 매각대금 납입고지서가 철회 됨에 따라 건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의 소유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로 인하여 현 공사건물의 건폐율 초과가 발생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한다"고 밝히고 '지난 7일까지 현장 안전예방조치를 기하고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이었다.

그러나 건축주(이귀연) 측은 이에 불응하고 지난 1일, 본건에 대한 행정조치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전북도에 청구하였으며, 도에서는 이틀뒤인 지난 3일, 김제시(피청구인)가 건축주에 내린 '공사중지 행정조치의 중지 결정'을 청구인(건축주 이귀연)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삼성홈플러스는 지자체의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족쇠를 이틀만에 가볍게 풀어버린 셈이됐고, 조금도 늦춰짐 없이 대형할인마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쟁위 공동대표단은 "청구인은 개인일지 모르지만, 김제시 전체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시민, 단체들의 입장 등 지역여론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역단체와 시민들이 3개월여의 투쟁끝에 얻어낸 공사중지 처분을 어떻게 이틀만에 뒤집을 수 있는지, 본건에 관한 조사나 입장반영이 청구인의 소명자료에만 치우친 편중된 조치가 아니냐"며 강한 의혹과 불만을 제기했다.

도 행정심판 담당부서에서는 이번 행정명령 집행정치에 관해서 "향후 재결청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는게 원칙이지만 김제시(피청구인)가 '단순하게 제시한' 국유지처리 문제만으로는 청구인이 공사를 중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않는 다고 판단하였으며, 여러 유사한 판례상으로 보거나, 심의기간을 기다려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회복할수 없는 손해부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으로 행정명령의 집행정지 처분(행정심판법21조6항 적용)을 내렸다"고 심판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번 집행정치 처분에 대해 '김제시'가 피청구인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 및 탄원서, 구술심리 등 기타 다양한 설명의 보충과 증거자료 및 문제요건을 제시한다면, 위원회 측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사실조사를 보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것이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또한 투쟁위 공동대표단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청구인의 입지가 불리해 지므로, 행정심의 날짜를 되도록 빨리 앞당겨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도 관계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80여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본 건에 대한 행정심판은 예정보다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본 행정심판의 피청구자인 '김제시'의 행정명령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김제시의 행정처리에 오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김제시가 행정심판의 청구인에 맞서 얼마나 적극성을 띄고 대처하느냐가 행정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게 됐다.

투쟁위는 시행정이 국유지문제 외에 지역의 반대여론을 비롯한 진정 및 탄원, 반대서명 등 심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형태의 증거서류 및 자료들을 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제출해 시민들의 입장과 뜻을 대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시행정이 지난달 30일 내린 대형할인마트의 공사중지 명령이, 이미 뻔한 결과를 예견하고 있으면서도, 주위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반대운동을 빙자한 제스쳐에 불과하였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투쟁위는 매주 금요일 정기집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28일간) 집회신고를 내고 공사현장 앞에서 삼성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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