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사거리에서 신풍동 자영고를 지나 용동방면 큰길가를 달리다 보면 약간 의아하면서도 기이한 현상을 목격할수 있다.

김제육교에 다다르기전 교차로 부근의 낡은 가옥 앞 인도의 절반쯤이 집안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인도 중간에는 울타리가 올라와 있다.

따라서 인도 폭이 급격히 좁아진 것을 한눈에 알수 있다.

언뜻보면 인도를 무단점유한 것처럼 보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무시한 얌체행각 처럼 보였지만 이를 제지할 만한 방법이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해당지번은 신풍동 329, 330번지로 소유주는 나모씨, 상황의 발단은 1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로의 확포장 공사시부터 현재까지 이집에 거주하고 있는 나모씨는 자신의 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분할측량이 이루어 졌으나 그 측량이 터무니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후로 부터 5년동안 법정싸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행정과 대립적인 양방간의 이해관계로 법정싸움을 불사한 나씨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시행정측에 패소하였으나 결과에 불복한 나씨는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하게 되었고 수차례 세밀한 법정 감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시 '측량의 오차를 인정하는 판결'(94.1.11)이 내려지고, 법정투쟁 5년만에 사유지를 회복하게 되었으나 아직 원상회복이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임이 밝혀졌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정간 감정의 골이 남아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더우기 시행정 측은 그동안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고, 본 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직원이 없는 실정으로, 또 복잡한 문제의 제기를 회피하는 입장이어서 더욱 해결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반인이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해야 한다. 측량의 오차로 사유지가 도로의 일부로 짤려 나갔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에 울타리를 쳐 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겪게 하는 나씨의 모습 또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정성과 올바른 행정처리에 입각해 이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는 마음이며, 또한 본건과 관련 남부순환도로 입구(신풍동 330번지 교차로 부근) 현재 깔끔하지 못한 도로 및 인도 역시, 우회차선 정비 및 인도의 보도블럭 설치 등 공사를 마무리 지어 차량의 원할한 소통과 대로변의 산뜻한 도시미관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관계자들의 연구와 분발이 요구된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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