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불법사용 의혹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있는 대형할인마트(삼성홈플러스)의 건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3개지번에 대하여, 건축물 접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이 지난 9일 시 관계공무원들과 투쟁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지적공사의 측량작업이 실시 되었다.

대형할인마트의 신축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3필지(검산 959-3(구거), 841-22, -23(이상 도로)) 98.2㎡에 대하여 건축주 측은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국유지를 건축부지에 포함시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는 투쟁위 및 시민단체들은 일련의 사태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있는 건축주와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국유지 불법사용을 묵인한 시행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이 들끓자 시행정은 뒤늦게 대부계약 폐지와 매각고지서철회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거의 같은 시기 '이미 약속된 우연(?)'처럼 건축주의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또한 건축부서에서는 건축주가 '향후 국유지를 매입할것이다' 라는 추측만으로 국유지의 대부계약 사용중에 건축허가를 내주어, 사실여부를 떠나 배후의 기업을 의식해 '행정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주위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 했다.

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부서의 측량신청으로 진행된 이번 실제측량은 이미 국유지가 건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국유지의 보존 상태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측량결과, 3개지번 모두 신축중인 건물에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모양의 이상한 땅모양으로 건물모서리와 접촉여부가 애매해 관심을 모았던 검산동 959-3번지(구거) 역시, 실제 건물과는 3미터 가량이 떨어져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측량 이후 재산관리담당 부서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 진다.

이와는 별도로 투쟁위 관계자는 이날 측량도중 "건축주의 또다른 공유재산의 불법점유 의혹이 있다"고 말하며 "검산동 841-1번지(도로) 부근의 실제 지적선을 보면 도로면이 일직선이 아닌데도 건축사 측의 건축 편의적 시공으로 지적선에 관계없이 일직선으로 공사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지적경계선 보다 앞쪽(도로쪽)에 공사휀스가 설치되어 공유재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늘고 기다란 땅모양으로 인해 "간격이 짧은곳은 30센티에서 최고 1미터가량 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예측하며 "시 건설부서에서는 도로의 불법점유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묵인해 주어서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한 의혹을 드러내며 관계 공무
원들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자세를 비토했다.

투쟁위는 "향후 수일내 인동초쪽 도로지번 841-1, 842-1번지 부근의 실제측량을 실시해 진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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