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소방서앞 대형할인마트는 지난 5월30일 시의 공사중지 행정처분에 불복한 대형할인마트 건축주(이귀연·삼성테스코)측이 지난 1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바로이어, 이틀만에 전라북도로 부터 공사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냈으며, 현재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홈플러스반대 김제범시민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지나치게 청구인의 입장에만 편중된 조치가 아니냐'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지난16일에는 도 관계부서를 항의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행정심판을 앞당겨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부서에서는 "피청구인(김제시)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고, 건축중인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김제시의 시민·단체들의 폭넓은 실제 여론을 수렴하는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심판 일자도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기도 했다.

시행정 역시 "시민과 지역의 정서를 대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행정심판의 결과는 아직까지 어느쪽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쟁위는 삼성홈플러스 입점 반대의지를 담은 시민들의 서명과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진정서는 피청구인인 김제시의 공사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측 소명자료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되어 심의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심판 관계부서에서는 정확한 심의자료 수집을 위해, 30일 현장실사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조사 외에도 지역정서 파악을 위해 시민·단체의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7월4일(도청-4층회의실) 본 건에 대한 행정심의가 있을 예정 임을 밝혔다.

이로써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피청구인측의 소명자료 검토, 행정심판의 시기조정' 까지 투쟁위의 건의가 모두 받아 들여진 셈이 됐다.

행정심의는 심판위원장(행정부지사)을 포함한 7명의 심판위원 외에 누구도 심의에 참여하거나 참관할수 없으며, 과정 역시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전해졌으며, 7월4일에 있을 도 행점심판의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삼성홈플러스로 밝혀진 대형할인마트의 신축공사는 전북도의 '공사중지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21조6항적용) 기간'을 틈타 지난 18일, 2층분의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현재 3층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김제시가 '진정으로 서민경제에 미칠 파장과 지역의 장래를 우려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었다면 본 행정심판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의 여론과 정서를 대변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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