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택시수 조사 착수
개인택시 양수자격 3년
부제 운영 실시 않기로

택시업계의 당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려 조만간 적정 택시수 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부제 운영은 실시하기 않기로 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 현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은 보았다.

지난 30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택시 업계 종사자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택시 LPG보조금 지급문제 등의 당면업무와 ▲택시 총량 산정 및 중기 공급계획 수립용역 ▲개인택시 양도·양수 운전경력 완화 ▲택시 부제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택시 총량 산정 및 중기 공급계획 수립용역'은 김제시에 적정한 택시수를 산정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택시업계의 경쟁력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논란을 거듭한 결과 용역을 실시하되 시기는 비공개로하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는대로 조사방법에 대해서만 추후 관계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 양도·양수 운전경력 완화'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양도·양수자격이 5년으로 돼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기한의 50%선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우리시는 기존의 3년에서 2002년 3월부터 5년으로 강화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3년을 적용하고 있고, 성산택시 노조를 중심으로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이 많아 법인택시 운전자 26명이 표결을 벌여 찬성 2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양수자격이 완화됐다.

이처럼 자격 완화를 의결함에 따라 시는 7월 중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승인을 얻은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택시 부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김석식 개인택시조합장이 "농촌특성상 농사일이나 개인업무 등으로 자율적인 부제가 이뤄지고 있고, 부제를 실시할 경우 자칫 동료간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조했고, 김제택시 조형만 노조위원장도 "기사가 없어 회사택시의 절반이 쉬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제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여, 42명이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 5명, 반대 31명, 기권 5명으로 절대 다수가 부제운영을 반대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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