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형태 갖추는 시간주는 꼴이다'
'짜고치는 고스톱아니냐?' 여론무성
심의전, 한달여 투쟁강도 거세질 듯

우리시의 대형할인마트(삼성홈플러스) 신축에 관련 건축주의 '국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에 관한 도 행정심판이 지난 4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대형할인마트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향후 심의결정에 따라 상방간에 미칠 타격을 고려하여 당초보다 앞당겨 본건에 대한 심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측에서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달 30일, 현장을 직접 방문 추가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건축주)과 피청구인(김제시) 측의 상호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가는 등 수일내 어떤 결정이 나올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보충과 보강조사가 더 필요한 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본건에 대한 심의를 한달여 뒤로 미루는 '기일연기' 결정을 내렸다.

다소 맥이 빠지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처음 심의를 앞당겨 실시하려는 의도가 무색해져 버린 셈이 됐고, 따라서 이달말이나 내달 초, 관련 행정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에 따라 지역여론이 무성하게 일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 건축주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여 동안 공정율만 진척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고, 따라서 건축주의 재산 가치가 증가 돼, 차후 어쩔수 없는 형태로 공사진행을 유도하려는 각본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 이다.

이러한 행정심의 진행에 대해 투쟁위 측에서는 "심의전까지 한달여 동안 가열찬 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지역경제와 서민생존권 사수를 위해, 외국계 유통자본의 지역 입점을 막아 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지역입점을 반대하는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라고 말해, 투쟁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위의 현장조사 시, 시행정 측에서는 건축주의 국유지 불법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투쟁위에서도 현재 '도로부지에 공사휀스를 설치해 또다른 공유지를 불법점유 하고 있는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이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바로 길건너에 김제소방서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신풍주공 앞은 2차선도로로 평상시에도 유동차량이 많아 체증을 겪는 실정인데, 차후 교통 대혼잡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올바른 교통영향 평가가 이루워졌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과 불만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통영향 평가든, 건축허가든, 시·도공무원들의 손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며, 문제는 과연 '대의적인 가치'를 위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본건에 대한 행정심의 결과는 상징적으로 '자본과 법을 앞세워 행정력을 기만하고, 유린하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서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끌어 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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