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의원 "김제시의 예산운용은 과도 비만단계에 와 있다"
김석준 의원 "활성화 위해 금산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라"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에 대한 질문이 지난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됐고, 이에 대한 답변은 21일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안길보 의원(청하면)이 5건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했고, 김석준 의원(금산면)이 4건, 김진섭 의원(백구면)·임영택 의원(진봉면)·김광선 의원(교동월촌동)이 각각 2건, 이필선 의원(만경읍)·오만수 의원(백산면)·송성규 의원(공덕면)·오인근 의원(성덕면)·김성배 의원(금구면)·박봉규 의원(황산면)이 각각 1건씩 총 21건의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해 곽인희 시장과 박영춘 산업개발국장이 답변에 나섰고, 4건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각 읍면동에서 시의원들의 활약상을 보기 위함인 지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지만, 답변시에는 공무원들만 참석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대책은?
이필선 의원(만경읍)
우리시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전개한 일이 없는데, 국제결혼 현황과 결혼적령기가 지났음에도 결혼하지 못한 농촌총각현황은 파악되었는지? 파악되었다면, 현황과 장가보내기 운동 전개 용의을 밝혀달라.
-2005년 5월 30일 1차조사한 결과 농촌총각 현황은 253명이었으며, 국제결혼희망자는 10명으로 파악되었고, 금년도에는 지원자가 없다.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재조사하여, 베트남여성에 한해 1인당 500만원을 2006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농사용 대형관정 실태와 향후 대책은?
오만수 의원(백산면)
밭기반 정비사업지구내 대형관정 이용실태 현황과 관리상태 점검결과 및 향후관리개선대책은?
-대형관정의 이용상황은 근래 영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비가내려 관정사용 필요성이 적어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나 일부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아 매년 400만원정도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형관정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6공의 고장을 발견해 우선 시급한 3곳을 수리했다.
나머지 13공은 예산을 확보해 수리하고, 앞으로도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외국인 여성의 복지 대책은?
김진섭 의원(백구면)
외국인 여성중 많은 수가 학대에 시달려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전담할 사회복지전문서비스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외국인여성이 우리농촌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도록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공덕면 사업비 1억4천의 삭감 경위는?
송성규 의원(공덕면)
공덕면 소재지 도로공사비 1억4천만원을 삭감한 경위와 공사비를 당초대로 4억원으로 원상복귀시켜 교부하도록 전라북도에 촉구할 용의는 있는지?
-공덕소재지 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원은 2005년 2월 도청으로부터 확정 내시되었으나, 2005년 6월 1억4천만원이 삭감, 변경 통보된 건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전혀 감지된 바 없고 변경 요구한 바도 없다. 공사비 4억원 원상복귀는 도와 절충해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논농업직불제 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안길보 의원(청하면)
논농업직불제 지자체 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올해 국비 107억원과 시비 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금년도부터 논논업 직불제도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도로 개편되어 면적상한이 폐지되고 ha당 60만원의 고정직불금과 목표기준쌀값과 현지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전액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정직불금 60만원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80만원내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향후 시장, 군수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대책은?
오인근 의원(성덕면)
김제시는 경상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예산의 건전성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방만한 예산운용을 치유할 특단의 대책을 밝혀달라
-제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에 수립한 경상예산 5개년 절감계획에 의거 매년 2~3%씩 경상예산비율을 낮춰 전국시의 평균수치에 근접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 또 실과소 담당별로 편성되어있는 사업성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급량비등은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삭감편성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
총체보리재배시 소득보전지원책은?
임영택 의원(진봉면)
총체보리재배시 소득보전지원책이 마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식용보리와 총체보리수확시 약간의 소득차가 있으나 총체보리 재배시 적정시기의 모내기로 벼수확량이 증가하므로 전체적으로 농가소득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적정수준의 수확작업비 지원등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으며 아울러서 대체작물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
금구중학교를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김성배 의원(금구면)
관내 폐교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금구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임대후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현재 조건부 시설인 시온재활원에서 폐교된 청하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덕 남곡중학교도 매입해서 요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다. 금구중학교 부지를 시온재활원처럼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권장할만 하지만 시에서 폐교를 매입해서 법인등에 임대하는 방안은 시설수용대상자의 수요 및 운영비 지원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방길을 가로수길로 조성할 방안은?
박봉규 의원(황산면)
사리부설로 계획된 제방을 향후 가로수길 조성 등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은?
-사리부설로 계획된 제방에 대해서 농기계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포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겠으며, 나무식재후 가로수길 조성은 하천법 규정과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금산사 주차장 무료개방 용의는?
김석준 의원(금산면)
금산사 지역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산사 주차장의 주차료를 무료화할 용의가 있는지?
-그동안 상가활성화를 위해 공원내 유스호스텔, 여관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자체주차장 확보관계로 주차료를 면제해 왔다. 앞으로 금산사 공원지역 상권에 활기가 넘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시설지구 내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은 업소로부터 확인을 받아 무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도시가스시설 부근에 국민체육센터 신축 용의는?
김광선 의원(교동월촌동)
도시가스시설로 인해 주민반대가 심했는데 서부권 발전을 위해 가스시설 부근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
-도심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동 314-57번지외 4필지에 부지면적 1만5609㎡의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올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비 30억원을 지원 요구했으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심의한 결과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현재 보류상태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부지의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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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