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앞 대형할인마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국유지 불법사용으로 시 행정의 건축중지 명령에 불복한 건축주가 지난 6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본 건에 대한 심의가 지난 2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심의는 지난달 4일 열리기로 하였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다시 한달여 '기일연기' 되어 열리게 된 것으로, 그 기간동안 건축주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삼성홈플러스반대 김제범시민투쟁위(이하 투쟁위)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시위를 벌여왔다.

이날은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위원회에서는 막상 '판결을 보류'(?)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행정심의 관계자는 "지역정서가 맞물려 있는, 워낙 애민한 건이니 만큼, 판결에 앞서 더욱 심사숙고 하고 있다"라며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짧게 설명했다. 현재 심의 결과는 절차상 행정심판위원장(행정부지사)의 최종 결정과 발표만이 남아있는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주위에서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상방이 입게되는 타격과 그로인한 파장이 크게 일 것을 우려 발표를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의 반대 분위기도 상당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투쟁위 공동대표단은 지난달 29일 "감사원,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산업자원부, 검찰청, 부패방지위원회, 도감사실, 전라북도 등 총 7개 중앙부처 기관에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후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한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일개 민간단체가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거대기업과 맞서 싸우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작부터가 힘든 싸움이라고 예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대기업이 대리인을 앞세우는 등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인구 10만의 농촌도시에 자신들의 잇권을 확장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주변에서는 대형할인마트로 인해 '그나마 빈약한 지역상권 마저 괴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으며, 이는 마치 '울고있는 아이의 손에 꼭 쥔 사탕마저 빼앗아 취하려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를 중재해야 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렇다할 제도나 장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투쟁위가 각 기관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가 어떤 작용을 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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