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초기 '국유지 불법 점유건'으로 시 행정과 법정소송을 벌였던 소방서사거리에 신축중인 대형할인매장(삼성홈플러스)의 건축주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가 내린 강제조정문의 내용은 피고측인 김제시는 원고(건축주)에게 문제의 '국유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이같은 법원의 조정명령이 내려지게된 배경으로는 당시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공사가 시작되긴 했으나 시행정으로 부터 건축주에게 매각고지서가 발송되었고, 건축허가가 내려진 것은 국유지의 소유권 인정을 갈음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또 해당기일 내에 매각대금이 입금된 점' 등을 들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쌍방간 대립의 폭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강제조정이 내려진 또다른 배경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달 29일자로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문을 송달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항소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패소시에는 원고측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지난 8일 남원법원에 공탁해 두었던 공유지 매각대금을 시금고로 환수해 놓은 상태이다.

홈플러스측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소송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번주 중 국유지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하며, "현재 매장공사는 9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실외 조경 마무리 만을 남겨두고 있어 늦어도 7월중순쯤 개점할 수 있을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간에 나도는 '누군가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매각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며 매각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건축주 측은 대형할인마트의 신축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3필지(검산 959-3(구거), 841-22, -23(이상 도로)) 98.2㎡를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부지에 포함시켜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항의가 들끓자 시행정은 지난해 11월 '국유지 불법점유'에 관련하여 건축주와 법정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앞뒤없는 시행정의 헤프닝으로 끝이나고 만 셈이다.

이제 대기업의 대형할인점이 문을 여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소비자층의 시민들은 편의를 누리는 반면, 지역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의 지인들이 머리를 모아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상권을 유지시키고 지역에 대한 배려있는 운영을 유도해 내는 것이 또하나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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