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경비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덩치가 큰 폐기물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나 도로변의 내리막 비탈에 불법 투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가파른 골짜기에 버려진 폐기물을 볼 때마다 몇 푼의 경비를 아끼려 한 얌체 족속들을 탓해 본다.
흔히 양심을 말하면서 국민 의식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탓하지만 남이 가진 것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고, 사기로 다른 사람을 패가망신 시키거나 괴롭히는 생계형 및 악질적인 범죄자도 많은 세상에 그까짓 폐기물쯤 버리는 것이 무슨 죄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몇 천원의 부담 때문에 불법 폐기물 투기가 발생되고 금수강산이 오염되고 있다.
큰 비가 올 때를 기다려 모아 둔 폐기물을 일시에 방출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껴 보자는 얄팍한 경제적 이익 추구다. 결코 이런 행태들이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을 가져오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불법 폐기물 투기를 어떻게 막아야 효과적일까? 전 국토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전 국토를 감시할 수도 없다. 투기한 사람을 적발해서 벌금이나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소극적 대처 방법일 뿐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쓰레기나 폐기물을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겠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 재정의 부담을 키워 곤란할 것 같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버릴 때 특별히 종량제를 적용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덩치가 큰 물품을 구입할 때에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는 방법은 어떨까. 사용 후 폐기처리 할 때 일정 장소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경비 부담 때문에 남의 눈에 띠지 않는 곳까지 가서 몰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용한 수돗물의 양에 따라 하수처리비용을 차별 부과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자손만대 물려줄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을 수 없다.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1회용품의 사용 억제책, 불법투기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도 필요하다.
나 하나의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지구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결국 후손들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한 번 오염되면 정화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세월이 필요하며, 오염 이전의 자연 상태로는 복구되지 않는다. 나라에서도 사람들의 양심에만 호소하지 말고, 적극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 억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학구 lhkoo@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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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