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민주노동당 김제시위원장



1. 개방국가 대한민국

개방정책이 본격화 되는 시기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출범으로 본격화 되었다.

농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개방으로 국제무역장벽을 허물고 시장개방만이 이 나라가 살것처럼 선전하였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수출을 늘려야 살 수 있다고 떠들면서 농업무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경제 좋아졌는가?

97년 IMF를 맞으면서 금융개방으로 론스타, 소버린, 까르프 등 국제투기자본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실업자는 급증하였다. 농업은 개방이후 농민들은 설자리를 일어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개방인가? 물론 수출은 늘어났으며 세계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지만 그 수혜자는 외국 자본가와 재벌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수출은 늘어났는데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50대 기업 매출이 200조~400조 대로 118% 증가한 반면 고용은 0.4%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외국의 투기자본은 설비투자를 반대하여 주식주가를 올려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정부의 미국과 FTA 통상정책

2006년 2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공식선언, 2006년 5월 협상을 개시하여 올 년 말이나 늦어도 2007년 3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행정부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6월에 만료되어 미의회의 검토기간 90일을 빼면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하는 미국 일정에 짜 맞추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협상품목이 1만여개에 달하는데 1년 안에 협상을 종결시키겠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미국은 GDP 10조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 21배 규모의 거대 경제대국이다.

다른나라 예를 보더라도 스위스는 농업을 개방하느니 미국과 FTA 안하겠다고 2006년 1월 27일 발표 하였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항만에 대한 운영권 인수가 되지 않아 FTA를 연기했으며 카타르나, 에콰도르 역시 연기한 상태이다.

2차협상이 끝나고 9월 5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3차협상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볼 때 우려스럽다.


3. 한-미 FTA로 제기되는 문제

미국은 FTA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의약품 가격인하 등을 요구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협상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해야할 중대한 문제를 조기에 개방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타결되면 농업무문 예상피해액으로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는 쌀을 빼면 2조, 쌀을 포함하면 8조8천억을 예상하였다.

무역의 경우 대외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무역수지 단기는 4조, 장기는 5조적자를 예상했으며 고용효과 10만(정부추산 신규일자리) 실업자 160만을 예상하고 있다.

교육개방은 상품으로 전락되고 공교육 붕괴와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비 확대 초래,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서비스를 통해 의료혜택을 보고 있지만, 미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2차협상에서 의약분야 협상중단을 선언한 속내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신약 특허기간을 늘리기 위한 전술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시킨다면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한다.

국가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다.

지난 13일 한-미FTA저지 김제운동본부가 발족식을 갖고 이후 많은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