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승 영
김제개혁포럼 대표



1. 목적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바뀌고 다시 농촌공사로 바뀌면서 수리시설에 대한 권리가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시설물(댐.수로등)을 설치한 기관(농조)의 설치권한과 이에 부설된 시설을 이용 수계에 의해 관리하던 권한에 대하여 수리시설이 통과하는 경과지(정읍,김제,부안)의 일부수혜농민들과 주민 및 여론 형성자들에 의해 행정 본위로 시설을 관리하자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면서 시설관리(물관리) 문제가 예민하게 사회 및 정치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이로 인하여 2003. 10. 29 직제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하여 이의 조정안으로 정읍구역 중 6107ha는 정읍지사 관할로 이관하고 동진강 북측 구역 2602ha는 동진지사 관할로, 부안군 지역은 부안지사로 이관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은 관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무시되고 일부 농민 대표라 칭하는 과격한 인사들의 주장에 이끌려 이루어 지므로써 비민주적인 행정조치라고 뜻있는 농민들이 반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읍지역 일부 인사가 정읍관내의 2602ha에 대하여 정읍 이관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고, 농촌공사에서는 주사무소가 김제에 있는 ‘농촌공사 동진지사’의 명칭을 '김제지사'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김제관내 농민 및 뜻있는 분들의 반발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리시설 관리에 따른 역사적, 관행적, 이론적,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수리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될 지역적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견을 연구 발표한다.


2. 지역별 주장

가. 정읍시측

1) 운암댐 및 김제간선등 수리시설 설치시 정읍 해당 농민들도 참여하였고 시설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관리할 권한이 있다.

2) 따라서 정읍구역은 정읍에서 관리함이 마땅하므로 나머지 2602ha도 정읍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나. 김제시측

1) 운암댐 및 김제간선은 일제시 김제시 부량면, 월촌면, 죽산면, 성덕면 광활면, 진봉면, 만경면에 있는 일본인들의 농장과 김제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다.

2) 수리시설 설치 후 수리조합,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바뀐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77년간을 관리하여 왔다.

3) 물은 수계별로 관리해야 효율성이 높고 농업용수 공급의 특성상 하류의 공급이 극히 어려운 것인 만큼 하류부의 수리권 보호차원에서 동진지사에서 관리해야 마땅하다.

4) 한발시 하류부인 김제지역은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왔으며 이는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다.

5) 또한 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권의 문제이다.


다. 농촌공사

농촌공사 다른 지사들의 이름이 거의 행정이름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지지사도 김제지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음호에 계속)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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