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승 영
김제개혁포럼 대표



3. 수원공 및 수리시설

가. 섬진제(운암제)

섬진수계는 발전(칠보발전소)보다는 농업용수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1924년에 동진강 일대, 특히 소설 아리랑 무대인 죽산 광활 진봉 일대가 대한발을 겪게되자, 다음해인 1925년 8월 19일 동진수리조합을 창립하고 동년 11월 섬진강의 임실군 운암리에 운암제를 기공하여 2년여의 세월을 걸려 1927년 12월 준공했다.

그리고 동시에 운암추도(길이 759m)도 1926년 2월에 착공하여 다음해인 1927년 5월 준공해 동진강 상류로 방류케 된 것이다.

이어서 1928년 12월에는 남선수력발전기회사가 제2추도를 착공, 1931년 10월에 준공해 운암발전소로 방류하여 수력발전으로 이용케 된다.

관개기인 5월~9월(112일간)까지 방류되는 농업용수를 발전에 이용함은 물론 비관개기인 10월부터 4월까지 기간도 동진수리조합과 일류수를 이용 발전키로 약정을 맺게 된다.

그리고 1940년 9월에는 칠보추도(길이 6216m)를 착공해 해방 직전인 1945년 3월 준공하여 물을 방류시켜 칠보수력발전소에서 운암추도 방류수와 합류시키게 된다.

이렇게 동진강 상류로 방류된 물은 계속해서 동진강으로 20여km를 흘러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취입보에서 김제간선과 정읍간선으로 갈라져 김제 관내와 정읍 일부 관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김제간선은 동진강 우안에서 신태인평야와 벽골제평야을 지나는 연장이 24km이고, 다시 이 간선에서 좌우에 15조 총연장 71.4km의 지선을 분배하며, 다시 여기서부터 131조 총연장 147.6km의 지거로를 흘러 백산면의 백산제와 만경읍의 능제양수저수지등에 용수를 공급하여 1만5702ha의 금만평야를 관개하고 있다.


4. 주장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

가. 사회간접자본으로써의 측면

사회간접자본으로써의 물(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필요 요인은 ①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는 사용해도 되고 누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땅으로 스며들거나 중발하는 등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자연독점의 전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은 저장, 운반, 분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놓이게 된다.

③가변성을 갖고 있다. 물의 공급은 시간 , 장소, 그리고 질에 있어서 가변성을 갖기 때문에 공급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④환경정화작용이다. 물은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동화하여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이를 조절 보호키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⑤공유자원화이다. 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관례가 유지되어 왔다.

⑥가장 중요한 배분제도의 난이점이다. 상류와 하류에서의 사용자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키 위한 효율적인 배분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나. 농업수리사업적 측면

①수리사업

수리사업이란 비·눈으로 생긴 물을 인간이 적합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은 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라 정의된다. 비·눈을 인간이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댐, 저수지, 제방,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등의 치수시설을 함으로써 한해·수해를 피하고 필요에 맞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치수사업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치국의 기본과제의 하나였다. 이것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물로 인한 자연 재해를 줄이는 방재사업과 물을 이용하는 수리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수리사업은 전통적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어 왔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식량생산을 위한 절박한 필요에 의해 오늘날까지 추진되고 있다.

②농업수리

농업수리란 농경지에 대한 물의 이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개·배수라고도 한다. 농업수리의 목적은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 개인적으로는 농업경영을 안정시키며, 국민경제적으로는 식량생산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농업수리에 관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려면 작물학에 대한 지식과 수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③농업용수

농작물 생육의 안전을 기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농경지에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물로써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

가) 천후에 의한 농작물 생육기의 변동, 강우량의 변화에 의한 보급 필요량 및 수원수량의 변동 등 환경요인에 의한 것과, 또 최근의 경향으로 품질개량, 모내기의 기계화 보급 등 재배방식의 변화에 따르는 관개기간 등의 변동이 생긴다.

나) 토지와 물의 이용방식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된 질서에 따라 성립되고 있다.

다) 농업용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말단에서의 물 이용주체는 한 필지의 논이며, 그 농업경영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나 수리시설은 공공적인 성격이 더욱 강한 것이다. 따라서 물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 (▶다음호에 계속)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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