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승 영
김제개혁포럼 대표



다. 법률적인 측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물의 이용에 따른 상린관계(相隣關係)가 성립되므로써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서 송나라 때에도 부유농(富裕農)의 수리의 독점을 배제하고 일반농민의 수리의 균등을 도모하였으며, 나아가 넓으나 황폐하고 척박한 농전(農田)을 조사하여 그에 필요한 수리시설을 만들어 관개를 편리하게 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을 운용하기도 했다.

1) 수리권

수리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귄리를 말한다.
이 중 농업 수리시설을 이용하여 농경지에 인수하기 위한 권리 및 배수에의 권리까지 포함해서 농업수리권이라 한다.

수리권은 기본적으로 공권(公權)에 속하지만 사법(私法)의 규율을 받기도 한다. 수리권은 재산권인 물권의 일종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수리권은 상린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만약에 상류의 용수권자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에 방해를 받는 때에는 하류연안의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용수권에 관하여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용수권은 종래 관개를 하여 온 몽리면적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2) 용수권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써 물을 이용 경영하는 자가 그에 필요한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하여 이용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물의 이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물권이란 견해와,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상린자 상호간의 용수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린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공용수(公用水)의 용수권은 상린자가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源泉)이나 수도(水道)에서 나오는 물을 각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 수리방해죄

제방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184조)를 말한다.

수리권은 타인의 권리에 속함을 요하며, 수리를 방해할 타인의 권리가 없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못한다. 수리권은 토지의 소유권 기타 물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수리권만이 계약에 의하여 독립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지방의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제방의 결궤, 수문의 파괴 이외의 기타 방법 등 어떠한 방법이든 수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면 본죄가 성립된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1조 22호(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와의 관계상 경미한 수로의 유통방해행위는 경범죄가 되고,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죄는 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되고, 현실로 수리방해의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않는다.(▶다음호에 계속)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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