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영
김제개혁포럼 대표




5. 마무리

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되었다가 다시 농촌공사로 바뀌어 그 역활을 하고 있고, 또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단체나 주민들의 자기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다시 정읍지역 측에서 먼저 관리권에 대한 주장으로 쟁점화 시키자 김제지역 농민대표들과 유지들도 수계별 관리차원에서 동진지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건의서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지역 간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자칫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권의 결정이 잘 못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야기됨을 미리 방지하고자 수리권에 대하여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먼저 해당 시·군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여 본 결과 대별하여 보면 행정 본위로 수리시설을 관리하자는 주장과 수계별로 관리하자는 주장임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된 수리시설인 운암 댐과 그 수계인 김제간선과 정읍간선 설치와 역사 그리고 댐 설치의 주요인이었던 동진평야 특히 김제지역금만경평야의 농경지와 간척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본 시설의 주체였던 동진수리조합의 설립배경과 역사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적 상세히 서술해 보았다.

세 번째로 주장에 필요한 이론적 검토로서 1)사회간접자본으로써의 측면과 2)농업수리학적 측면 3)법률적인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따라서 전환기를 맞은 수리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정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방안에 대한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물(수자원 특히 농업용수)은 그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배분문제는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물은 상류와 하류에서의 사용자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키 위한 효율적인 배분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관리는 수계별로 단일 조직에서 관리하여야 마땅하고, 수리시설의 설치 배경이나 역사성 그리고 설치 시 면적의 비율(정읍 26.7%, 김제 73.3%)등 제반 사항을 보더라도 그렇고, 법률적인 문제로도 상린관계가 성립되고, 특히 수리권과 용수권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라도 동진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 이름이나 고유 명칭은 그 명칭이 부여 될 때 역사성이나 개성이나 특성에 따라 고유하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우리나라 수리사(水利史)에,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수탈사에 그 역사성이 부여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 명칭을 바꾸므로써 오는 역사성의 훼손과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진(東津)이란 고유명을 절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아무리 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주장이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한 동조와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혁은 개혁에 따른 직접 수혜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마땅하며 행정 편의적인 나누어 먹기식으로 관활이 정해진다면 머지않아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저항이 따를 것이 뻔하며,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빚어질 경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이다.

앞서 기술한 면적(6107ha)을 정읍에 이미 이관하였고 나머지 면적인 2602 ha에 대하여는 용수이용자(2776명)들의 의견을 물어 민주적인 철차를 거쳐 이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농민들에게 선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도 현행대로 수계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인 관리 방안인 것으로 판단되며, 지사 이름도 고유 명칭인 동진(東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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