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은 폐기물처리업의 신규 허가가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서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에 대한 신규 허가를 지난달 15일부터 전면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 신청 사업자에게 시가 부적정 통보를 할 경우, 뒤따르는 행정쟁송에 대비한 사전조치로, 제한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해 주변 환경오염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등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시가 호남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인근도시 대비 토지가격이 저렴한 이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장은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 관련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우리시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신청에 여러 차례 부적정 통보를 한 바 있고, 이로 인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해 왔다.

또 현재도 우리시의 부적정통보로 성덕면 폐기물처리업체가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중이며, 백산면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도 지난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으나 전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위 업체들이 조례공포 이전에 시에 사업신청을 한 상태여서 조례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조례 등으로 명문화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면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재판 과정에 우리시에 유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계부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조례는 도내 자치단체 중 우리시가 최초로 제정한 사례여서 인근 자치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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