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어, 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을 돕기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이다.
한농공에서는 올해 사업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 역시 지난해보다 34%가 증액된 566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신청농가(법인)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관할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별로 4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농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오는 5월부터 농지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 상환과 더불어, 그 농지를 5년간 임차 영농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게 된다.
이에따라 한국농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성기)에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사업참여 희망농가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는 18일(수)까지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동진지사 농지은행팀 ☎540-1141)
동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부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고, 담보농지가 경매 처분될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가격이 평가가격의 약 70% 수준으로 떨어져 농가의 재산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하며 경영위기 농가의 충분한 재고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4농가, 약 6ha의 농지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선정되어 농지매입비 5억2300여만원이 투입된 바 있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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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