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죽산면 신흥리에 대형 양돈장 신축이 가시화되고 성덕면 남포리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죽산면은 지난 2009년 6월 ㄱ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신흥리 651-1번지외 4필지 1만9339㎡에 연면적 1만172㎡(3082평)의 축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지만, 당시 시는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3조에 의거 축사예정지 반경 200미터 이내에 민가가 없어야하나 구역내에 민가가 있고 거주자가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했었다.

  이에 사업주는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건축허가신청서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시가 항소했지만 지난 2월 고법으로부터 기각됐고, 시는 검찰지휘요청을 받아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시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 3월 다시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됐고, 시는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지난달 7일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양돈장 신축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사업주의 건축물 착공신고까지 처리되면서 사업장 부지에 중장비가 투입됐으며, 인근 주민들은 토양 오염과 악취 발생의 우려를 들어 반발하면서 '죽산면돈사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나종길)을 구성하고 돈사 신축을 저지하기 위해 부지 주변 진입로를 농기계로 막기에 이르렀다.

  공사가 지연되자 사업주와 공사업체는 나종길위원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진입을 방해할 경우 76억에 이르는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분을 법에 호소하겠다"는 통보를 보내면서 주민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태다.

  비슷한 상황은 성덕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지난 3월 ㄱ양돈협회영농조합법인에서 남포리 136-3번지 1만9895㎡에 연면적 1만3173㎡(3992평)의 축사를 신축하겠다며, 이를 대지면적이 각각 1만㎡가 넘지 않도록 2건으로 나눠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도시계획심의 결과 '유보'상태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들은 죽산면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 지역의 경우 마을과 20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으나 평야지대여서 바람방향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자명한 사실로 보이지만, 법에 저촉됨이 없는 한 공무원은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더이상 행정이 주민들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돼기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딘가 축사가 들어설 수 밖에 없지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축사로 인해 맑은 공기라도 마시며 살던 농민들의 터전이 침해받고 있다.

  우리시가 교통이 편리한 반면 인근 도시에 비해 땅값이 낮아 각종 혐오시설들이 들어서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축산시설지구 지정이나 집단화를 통해 '전지역의 축사화'를 막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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