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우리시 예산을 보면 선심성 또는 전시행정의 표본인 예산들이 부지기수여서 시의회의 꼼꼼한 심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건식시장이 지난달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설명을 하면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으나, 특정 그룹과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예산이 많아 시의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비가 10억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중 부당한 예산을 보면 쓸모도 효용가치도 없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명분아래 무려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 시비는 11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 주차장은 본지가 지난 5월에 이미 지적했듯이 대상지에는 건물 38동이 자리하고 있고 25필지 3763㎡(1140평)에 보상비를 24억3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합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많은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곳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원협공영주차장앞 도로에서 원각사방향으로 협소한 100여미터를 일방통행으로 진입해야하며, 출구는 반대편 동헌방면이어서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기위해 이 주차장을 이용할 시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반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헌내아사적지 개발계획을 보면 동헌과 보건소사이 상가들의 보상이 완료됐고 이곳에 대한 마땅한 이용계획이 없어, 이곳이야말로 최적의 주차장 부지인데도 어떤 영문에서인지 시는 귀를 막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검산동사무소 이전계획도 마찬가지다. 표를 의식한 해당지역 일부 시의원들과 시가 소신은 없고 고집만 내세운 채 검산동사무소 신축이전을 고집하고 있다.

현 검산동사무소는 검산동 관할지역을 보면 시내쪽에 치우쳐있으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동사거리 김제역 이전이 성사될 경우 순동사거리 인근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인근 김제온천이나 백산산업단지, 이서혁신도시 활성화의 경우 전주와 가까운 이점으로 주거단지가 들어 설 수 있으므로 검산동사무소를 이전한다면 오히려 검산동 관할구역의 중앙인 순동쪽으로 이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시는 거꾸로 시내쪽인 신풍동 경계로 이전하기위해 내년예산에 기어히 시비 15억원을 편성했다.

  효율성이 거의없다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교육과 지평선아카데미에 각각 3억과 1억3천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특정 교수를 위한 세미나비용도 2700만원을 세웠으며, 많은 부분에서 예산편성지침도 무시해가며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24억4605만원이나 편성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예산을 늘려달라고 해마다 천막농성을 하는 농민단체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막연하게 농업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불필요한 선심성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을 찾아내 이를 농업예산으로 돌리라고 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54회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을 대신해서 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의 책무가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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