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벽성대학(총장 유재경)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감사이후에도 계속 불법 학위를 수여한 벽성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폐쇄명령 예고·청문 등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벽성대학의 학교 폐쇄 방침 확정 사유는 ▲총장을 비롯한 교원들은 법정 수업시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학생들을 모집한 뒤, 단축수업으로 수업시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1424명)과 학위(837명)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800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교과부가 부당 학점(1424명)·학위(837명) 취소 등을 처분하고, 2차례 계고도 하였으나, 대학은 부당학점 181명만 취소하는 등 이행이 극히 미흡하고, 기 부여한 부당 학점·학위는 취소하지 않겠다고 이행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서 화를 자초했다.

  또 지난 1월 교과부가 부당 학점·학위 취소처분를 했음에도, 이후인 지난 2월 부당학점 취소대상자 292명에게 또다시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하면서 교과부를 더욱 자극했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2012학년도말부터 교비회계의 세입이 세출보다 약 28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되고 대출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도 엄정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터여서 더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벽성대학에 대한 청문을 거쳐 학교폐쇄 명령 및 내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의 순서로 폐쇄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교폐쇄 후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 전문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2학기 수업은 진행하도록 경과 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학교 재단측의 비리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게 공부한 만학도 학생들의 피해는 줄여야 한다"는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벽성대측이 학교도 졸업생도 보호하지 못하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사이에 피해 졸업생들의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학위 및 자격증이 취소될 경우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되고, 이후 상급학교로 편입해서 받은 졸업장과 학위도 휴지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처지다.

  학교가 폐쇄된다해도 피해학생들이 벽성대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은 자명한 상태여서 이후 큰 혼란이 우려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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